묘지 설치 시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?
묘지를 설치하려면 토지의 성질에 따라 다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산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전용 허가가 필수입니다.
| 토지 유형 | 필요한 허가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산지 | 산지전용허가 | 개인묘지·가족묘지 모두 별도 허가 필수 |
| 농지 | 농지전용허가 | 농업진흥지역은 묘지 설치 불가 |
| 일반 토지 | 개발행위허가 |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 필요 가능 |
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어떻게 다른가요?
개인묘지
가족묘지
- 민법상 친족 관계였던 자들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
- 절차
- 시장·군수·구청장 허가 필수
- 분묘 1기당 면적
- 10㎡ 초과 불가 (합장 15㎡)
- 100㎡ 미만인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의제 협의 가능
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려면?
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산지전용허가 필수
- 개인묘지든 가족묘지든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
- 관할 지자체 선질의
- 장사 담당부서, 산지(산림)부서, 농지부서, 도시계획(개발행위)부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
- 허가 가능성 낮음
- 실제로 70% 정도가 허가 단계에서 탈락하는 현실입니다
농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나요?
농지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.
- 농지전용허가 대상
-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 필수
- 농업진흥지역 제한
-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묘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강제 제한됩니다
- 사전 확인 필수
-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묘지 이장(이전)할 때 필요한 절차는?
기존 묘지에서 유골을 이전하려면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개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?
- 고인의 제적등본, 호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족보 또는 가첩 중 하나
- 분묘 사진 1~2장 (정면에서 비석의 문구가 보이도록 촬영)
- 대리인 신고 시
- 제1순위자의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 및 인감증명서
개장신고 우선순위는?
개장신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.
- 배우자
- 자녀 (연장자 우선)
- 부모
- 손자녀
-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